내용증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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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키커 조회 384회 작성일 2020-10-23 06:13: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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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협박 내용증명 보내는 법[10년 차 변호사 실전꿀팁]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법, 내용증명 양식, 효력
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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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 haha :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소득세 뭐시기 제가 곤충등 생물 분양을 해서 이득을 좀 보는데 시청에 그 세금 신청해야하나요?
제 친구말로는 그거 안하면 탈세라는데...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김옥란 : 잘 몰랐던 사실 꿀팀 감사합니다
알아 듣기 싶게 넘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ᄉᄉᄋᄋᄋ : 이런 영상 넘 좋습니다~
수퍼비 TV : 팬클럽 : 오~변호사 통해서 내용증명서 보내면 확실히 효과가 좋을듯 하네요~~꿀팁 감사합니다 ㅎㅎ
용운 : 오호 엊그제 예능에서 유재석이 내용증명 애기 하던데 무시무시하네요

노동분쟁 내용증명 작성하기, 임금체불 내용증명, 의사표시 내용증명

내용증명 우체국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보내는 사문서이자 의사표시를 위한 유용한 도구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김노무사tv에서 함게 작성해 봅시다.
조선자 : 저는 새마을금고 정규직원 2년차 입니다
한달전에 직위해제및대기발령을 받고 대기장소에서 연구과제하고 있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김노무사님 영상보고 많은 지식을 배워 힘이되고있어요 ~~^^
감사합니다 ^^
갱이타로 : 안녕하세요~ 내용증명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내용증명 보낼때 발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틀리게 되어도 상관없는건가요?
YUJIN KIM : 퇴근 후에 동영상 보는데 진짜 도움 많이 되요 근로자에게는 이렇게 실제적인 가이드가 필요하거든여
노무사님 짱짱!!
skyfafa73 : 역시 명쾌한 강의 잘 봤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었네요~ 만 3년 채우고 퇴직 15일째이구요~먼저 퇴사한분들,저를 포함 아직 근무중인 노동자의 억울함을 해소키위해 동영상열강 또는 혼자 근로기준법을 공부해서 임금체불 및 기타 근기법 위반 사례에 대해 노동부 진정까진 접수시킨 상태 (담당부서별로 3번의 출석대기중)이며 예상한데로 회사에서 퇴직금(부당산정) 일부 (1/5정도?)만 지급하고 있어 월요일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예정이오나 그 다음에 어떻게할지 갑갑했는데...우선 월400만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을 진행해 준다길래 찾아보려하구요~안된다면 노무사님을 찾아볼까합니다. 경남 김해 거주자라 어려울지요?? 연락처는 저장해뒀습니다만, 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관련내용을 보내 상담을 받고싶은데 가능한지요???
노도-성난파도 : 일단 선추천후 감상합니다. 항상 근로자의 편에 서서 일하시는 김노무사님 유명해지시고 대박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배달되지 않을 때_수취거부, 소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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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요약

애써서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상대방의 주소가 틀렸을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일부러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판례는 ‘도달’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편 최후의 송달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시송달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강좌 상세해설

1. 내용증명우편물 안에는 매우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내용증명우편물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사항, 계약해제나 해지, 임료 관련 사항, 채권양도의 통지,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통지, 시효중단에 따르는 청구, 저당권 실행통지 등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된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 중요한 통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내용증명이 도달되지 않는다면…

2. 상대방의 수취거부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할 때에는 발송인에게 반송되며, 수취인에게 강제로 배달할 수는 없다. 판례에서도, 채권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지만 우편물 송달 수령인이 우편물을 확인하기 전에 수취거절하여 곧바로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통지의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상태에는 놓이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서…

3. 상대방의 소재불명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하여 내용증명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나 해지 또는 채권양도는 물론이고, 기타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제도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Masoomeen Channel : 총알티비 대체 어디서 보는건데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보는거 맞냐?
Pak channel : 맞다고 씹덕색갸 네이버에도 총알티비 치면 나온다고 문찐인가ㅋㅋㅋㅋㅋ
Tiff Blanco : 대체 총알티비 어디서 보냐는 애들은 무슨 조선시대 사람이냐? 검색을 좀해봐라
Heat : 그놈의 총알티비 때문에 내거기 닳고 닳아서 없어지겠네
RA Sam : 이 댓글 보고 구글스토어에 총알티비 검색하고 있는 내 인생이 레전드네 씨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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